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6일 지나서야 발견…이재명 대통령 “철저 점검하라”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자감독 시스템의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자택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안테나를 파손했지만 보호관찰소가 이를 6일이 지나서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언제 있었나?

특히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전자감독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지시하면서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께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습니다.

왜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했을까?

문제는 장치가 훼손된 사실을 곧바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안테나가 파손된 이후 재택감독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지만, 보호관찰소는 같은 달 9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는 과정에서야 실제 파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이 발생한 뒤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기까지 엿새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당시 전자감독장치의 안테나가 자신의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품고 장치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순히 장치를 실수로 건드린 것이 아니라 안테나를 직접 파손한 사건이었던 만큼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졌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신호 세기가 떨어졌지만 장치 자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문제를 즉시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번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조두순의 전자감독 관련 위반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확인된 전자장치 관련 위반은 모두 8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외출 제한 위반이 5건이었으며, 재택감독장치 손괴는 미수 2건을 포함해 3건이었습니다. 

 

앞서 장치 덮개를 훼손했지만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었고, 이후 안테나를 파손하는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소 이후에도 전자감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리와 감독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점검 지시

이번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8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 사실을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미비점이 확인될 경우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사건은 조두순 개인의 위반 행위뿐 아니라 전자감독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작동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건이 된 셈입니다.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 선고받은 조두순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수원고법은 지난 6월 조두순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에 알려진 조두순 전자장치 훼손 사건은 이미 지난해 발생했던 일이지만, 관련 판결문과 공소장 등을 통해 뒤늦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면서 다시 논란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자감독 제도의 목적은 재범을 막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는 만큼, 장치 훼손 여부를 얼마나 빠르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자감독 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의 관리 인력과 대응 절차까지 제대로 점검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