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문화·연예

박수홍 손배소 1심 패소,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소송에서 왜 졌나?

by 무브릿 2026. 11. 13.

박수홍 손배소 1심 패소,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소송에서 왜 졌나?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친형의 회사 자금 횡령 혐의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이번 민사소송에서는 왜 박수홍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홍 손배소, 5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는?

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박수홍이 친형 박진홍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친형 박진홍 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형수 이씨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인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박수홍 손배소는 2021년 제기된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과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친형의 횡령 혐의가 이미 유죄로 확정됐는데, 어떻게 9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까요?

처음에는 116억 원, 최종 청구액은 98억 원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가 오랜 기간 자신의 방송 출연료와 개인 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초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약 116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약 20년간의 정산 내역 등을 다시 검토하면서 청구액이 한때 198억 원까지 늘어났지만, 소송 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해 최종적으로 약 98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박수홍 측이 문제 삼은 핵심은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이 어떻게 관리되고 배분됐는지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 등을 통해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이 과정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고, 친형 부부가 회사 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98억 원 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 박수홍 손배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수익 배분에 관한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였습니다.

박수홍 측은 2020년 7월 친형과 연예기획사 두 곳의 순자산을 7대 3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과거부터 연예 활동 수익을 개인적으로 7대 3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회사 순자산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회사 주식의 70%를 양도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20년 7월 약정 이전부터 박수홍과 친형 사이에 개인적인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연예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개인 간 약속에 따라 나누는 구조라기보다 법인을 통해 관리하고 지급받는 방식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박수홍 측이 주장한 회사 순자산 70% 지급과 주식 70% 양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친형 횡령 유죄인데 민사소송은 왜 패소했을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친형 부부의 형사재판과 이번 98억 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친형 박진홍 씨는 박수홍의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26일 대법원은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형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친형 부부의 유죄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박수홍이 회사 설립 이후 해당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을 하고 수익 역시 법인에 귀속시킨 만큼 친형 개인에게 직접 98억 원의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박수홍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결국 형사재판에서 횡령죄가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박수홍 개인이 청구한 98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형수에 대한 각하와 친형에 대한 기각, 차이는?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친형과 형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친형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는 법원이 청구 내용을 심리한 결과 박수홍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형수에 대한 소송은 각하됐습니다. 각하는 청구 내용 자체에 대한 판단에 앞서 소송 요건 등의 문제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을 똑같은 의미의 무죄나 무혐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박수홍 손배소는 어떻게 될까?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입니다. 따라서 향후 항소 여부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친형 부부의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형사책임과 박수홍 개인이 주장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별개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약 5년 동안 이어진 가족 간 법적 분쟁에서 98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무거운 결과입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을 뒤집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항소가 진행될지, 상급심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