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천궁2 지원 촉구 배경과 정부 입장 정리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 등 방공체계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 발언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국방위 소속)
• 발표 일시: 8월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주장 내용: 우크라이나에 천궁-Ⅱ 등 방공체계 지원 전향적 검토
• 배경: 북한군 최대 5만 명 추가 파병 가능성
• 정부 기존 입장: 인도적·비군사적 지원 원칙 유지
• 우크라 요청: 젤렌스키, 8월 9일 방공체계 지원 요청
• 천궁-Ⅱ 실전 기록: UAE 실전 투입, 요격 성공률 96%

유용원 의원, 우크라이나 천궁-Ⅱ 지원 촉구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방공체계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미사일과 드론으로부터 자국민과 기반시설을 지키는 대표적인 방어무기"라고 설명했어요.

북한군 대규모 추가 파병 가능성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겹치며, 전쟁 초기에 세운 비군사 지원 원칙만으로는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번 발언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안보 현실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유 의원은 "정부의 신중한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지금의 안보 상황은 원칙을 세웠던 전쟁 초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2024년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뒤 약 2만 명의 병력과 탄도미사일, 포탄을 전쟁에 지원하고 경제적·군사적 대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어요.

이어 "최근에는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군이 추가로 파병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북한군의 추가 파병이 현실화되면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병력과 성능이 검증된 첨단 무기체계가 대한민국을 겨누는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유 의원은 "엄중한 안보 현실 앞에서 정부가 과거 원칙만 되풀이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전장의 상황이 결국 우리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 지점에서 방어 무기 지원과 참전국 개입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젤렌스키의 거듭된 방공체계 요청

이번 촉구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거듭된 요청과 맞물려 나왔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에 법적 제약이 있지만 우리는 이런 협력을 기대하고 있고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도 언급했어요.

이에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3만~5만 명의 러시아 추가 파병이 결정됐다고 주장하며 방공 시스템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국내법과 정책 준수" 원칙 고수

이런 요청에도 우리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외교부 당국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실시해왔다"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어요.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어온 인도적·비군사적 지원 원칙, 즉 살상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북한의 파병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천궁-Ⅱ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이번 논의의 중심에 있는 천궁-Ⅱ는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로, 이미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성능을 인정받은 무기체계입니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가 4조 원 규모로 천궁-Ⅱ 10개 포대를 구매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10개 포대를 계약했고 2024년에는 이라크로도 수출됐어요.

특히 유용원 의원에 따르면 실전에 투입된 천궁-Ⅱ 2개 포대는 약 60여 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96%의 높은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실전 검증 기록이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더더욱 지원을 희망할 만한 무기체계로 꼽히는 것으로 보여요.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신중한 태도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북한군 추가 파병이라는 안보 위협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내에서도 기존 원칙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에요.

 

방어무기 지원이라는 프레임과, 전쟁 당사국에 대한 무기 지원이라는 프레임 사이에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이것이 한러 관계와 북한 문제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