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무엇일까?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남 거제와 통영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8월 21일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단순히 복구비가 지원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에게 세금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거제·통영 어디가 특별재난지역인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지정	범위
거제	거제시 전역
통영	산양읍·봉평동

 

따라서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도 정밀조사를 진행해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무엇일까?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가장 큰 변화는 재난 복구에 필요한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면서 피해지역의 복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에게도 일반적인 재난 지원에 더해 각종 간접지원이 제공됩니다.

특별재난지역 주요 혜택

분야	주요 지원
세금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전기·통신·상하수도 등 감면
금융	재해복구 관련 금융 지원
건강보험	피해 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복구	피해시설 복구비 추가 지원

 

다만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한다고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를 확인한 뒤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세금도 납부를 미룰 수 있을까?

이번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피해 주민은 국세와 지방세 납부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나 사업장이 침수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세금 부담을 일정 기간 늦출 수 있어 피해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입니다.

다만 납부유예 기간과 대상, 신청 방법은 세목과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때 관련 기관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요금도 감면될까?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에서는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가구라면 전기와 통신 등 각 요금별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역시 피해 정도와 지역별 기준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신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피해 보상이 자동으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규모를 확인받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됐거나 차량·시설·농어업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거제·통영 지역은 침수 피해가 컸던 만큼 피해 사진과 영상, 파손된 물품 및 시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영은 모든 지역이 해당될까?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곳은 통영시 전체가 아니라 산양읍과 봉평동입니다.

다른 지역 역시 피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선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영에 거주하면서 호우 피해를 입었다면 현재 지정 여부와 별개로 피해 신고 및 조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앞으로 확인할 것

이번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8월 15~18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긴급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실제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와 세부적인 혜택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피해 주민이라면

① 피해 신고

② 피해 사실 확인

③ 지원 대상 여부 확인

④ 세금·공공요금 등 추가 혜택 신청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이번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거제시는 전역이, 통영시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우선 지정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차원의 복구비 지원뿐 아니라 피해 주민에게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혜택은 피해 정도와 지원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피해 신고부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지원은 피해 유형과 관련 법령 및 기관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원 신청 시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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