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불구속 송치, 2631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이브 상장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지 약 1년 9개월 만인데요.

 

처음에는 ‘1500억원대 부당이득’이라는 숫자가 크게 알려졌지만, 경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 피의자들의 전체 부당이득 규모는 무려 2631억원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시혁 의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 단계입니다. 

하이브 상장 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사건은 하이브가 지금의 하이브가 되기 전, 빅히트엔터테인먼트였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찰이 문제 삼은 부분은 당시 회사가 기업공개, 즉 IPO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부에서는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보유 주식을 특정 사모펀드 측에 팔도록 권유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기존 투자자에게는

“당장은 상장 계획이 없다”

고 이야기하면서 주식을 팔도록 하고,

사모펀드 쪽에는

“하이브 상장을 통한 수익 가능성이 있다”

는 취지로 투자자를 모았다는 것이 경찰이 보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방시혁 의장은 왜 문제가 된 걸까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측뿐 아니라 사모펀드 측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19년 4월 하이브 관계자들에게 자금 조달 방안으로 IPO를 검토하도록 했고, 이후 상장 준비팀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8월부터 10월 사이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지분 매각을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사모펀드가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을 사들였고, 하이브는 2020년 10월 실제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사모펀드 측은 상장 이후 보유 주식을 매각하면서 차익을 얻었고,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총 2631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2631억원은 방시혁 개인이 챙긴 돈일까?

여기서 숫자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방시혁 1500억원대 부당이득’이라는 표현과 ‘2631억원 부당이득’이라는 표현이 함께 등장해 헷갈릴 수 있는데요.

2631억원은 방시혁 개인에게 귀속됐다고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경찰이 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전체 부당이득입니다. 

 

앞서 경찰은 방시혁 의장이 상장 후 매각 차익의 일정 부분을 받는 계약을 통해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피의자 전체의 부당이득을 2631억원으로 특정했습니다. 

따라서 제목만 보고 “방시혁이 2631억원을 개인적으로 챙겼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왜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판단했나

핵심은 ‘상장 정보’입니다.

상장 여부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계속 보유할지, 지금 매각할지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방시혁 의장 등이 상장을 준비하면서 이 정보를 기존 주주들에게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사모펀드 측에는 상장에 따른 수익 가능성을 활용해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방시혁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

그렇다고 방시혁 의장이 구속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속 필요성이나 법리 적용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경찰은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방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이브 측 입장은 다릅니다

하이브 측은 그동안 방시혁 의장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특히 당시 상장 준비가 ‘확정된 계획’이 아니었고, 기존 투자자들과의 지분 거래 역시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의 반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앞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장을 준비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설명이 사실과 달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방 의장과 사모펀드 측이 어떤 관계와 계약을 맺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시혁 하이브 불구속 송치, 2631억 부당이득 혐의

부당이득 2631억원은 추징보전

이번 사건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2631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추징보전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향후 형사절차에서 범죄수익으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비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돈의 성격과 귀속 등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방시혁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사건은 아닙니다.

하이브라는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와 경영진, 사모펀드 사이에 어떤 정보가 오갔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투자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전 정보가 어떻게 취급됐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찰 수사는 약 1년 9개월 만에 일단락됐지만 이제 검찰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실제 형사책임을 지게 될지,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지, 아니면 법리적인 판단이 달라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2631억원 부당이득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는 사실과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두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