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외국인 실업급여 4500만원, 같은 회사 14번 퇴직·재취업 반복한 사례 나왔다

외국인 실업급여를 둘러싼 반복 수급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14차례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례까지 확인됐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14번, 외국인 실업급여 4500만원

최근 공개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한 사업장에서 14차례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로, 총 지급액은 4500만원이었습니다.

반복 수급자는 얼마나 늘었나?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례는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외국인은 2021년 45명에서 2022년 61명, 2023년 62명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에는 58명으로 감소했지만 2025년 다시 62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7월까지 46명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5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은 2021년 9명에서 2025년 2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11명이 같은 사업장에서 5회 이상 외국인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번뿐 아니라 여러 사례 확인

최다 기록인 14회 외에도 반복 수급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13회 수급한 외국인은 총 4200만원을 받았으며, 12회 수급자의 지급액도 45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1회 반복 수급 사례는 3명, 10회 반복 수급 사례는 4건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실업급여가 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내국인과 비교하면?

다만 반복 수급 사례만으로 외국인 전체의 실업급여 수급 행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설명한 지난해 자료를 보면 전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반복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였습니다.

같은 기준에서 내국인은 6.6%로 외국인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례가 알려지면서 외국인 실업급여 전체가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도 함께 증가

외국인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반복 수급뿐 아니라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공개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1년 238건, 2022년 200건, 2023년 213건, 2024년 199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285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183건이 적발됐으며 부정수급액은 2억9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40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다만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정당한 요건을 갖춰 여러 차례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와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왜 같은 회사에서 반복되는 걸까?

이번 자료에서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단순히 외국인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은 사실뿐 아니라 동일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관련 보도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퇴직금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소득 보전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소개됐습니다. 이는 모든 반복 수급 사례에 해당하는 사실이 아니라,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 자체는 체류자격과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달라지며, E-9·H-2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임의가입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외국인 실업급여를 둘러싼 특정 반복 수급 사례와 통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는 반복 수급과 실제 부정수급을 구분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