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빈 2.5조 재산분할 항소

권혁빈 이혼소송 항소, 2조5500억 재산분할 판결 불복…“혼인관계 회복 노력”

권혁빈 이혼소송이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약 2조55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명한 1심 판결에 권혁빈 측이 불복하면서 재산분할뿐 아니라 이혼 판단 자체도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권혁빈 이혼소송,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나?

권혁빈 이혼소송은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와 배우자 이모 씨 사이에 진행돼 온 사건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지난 9일 이모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권혁빈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약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 가치를 포함한 전체 재산분할 규모는 약 2조55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권혁빈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규모가 국내 이혼소송에서 매우 큰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권혁빈 65%, 배우자 35%

1심 재판부가 정한 재산분할 비율은 권혁빈 측이 65%, 배우자 이씨 측이 35%였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스마일게이트 초기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이사와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장기간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스마일게이트의 설립과 성장 과정에서는 권혁빈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권혁빈의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권혁빈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 회사 지분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정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도록 한 것입니다.

권혁빈 측이 항소한 이유는?

28일 권혁빈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권혁빈 측 법률대리인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과정에서 소송 제기 이후 발생한 별거와 연락 및 소통 문제 등을 고려한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권혁빈 측은 이러한 사정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판단한 1심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권혁빈 이혼소송 항소는 단순히 재산분할 금액만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이혼 판단 자체에 대해서도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조5500억 재산분할도 다시 쟁점

재산분할 역시 권혁빈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빈 측은 배우자의 회사 설립 및 성장 과정에서의 기여 정도와 관련해 1심 판단에 이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지급하도록 한 방식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영과 활동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현재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단계이기 때문에 최종 재산분할 규모나 주식 지급 여부가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권혁빈 이혼소송,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번 항소로 권혁빈 이혼소송은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1심에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권혁빈 측이 혼인관계 회복 의사를 밝히며 항소한 만큼 항소심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약 2조5500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과 스마일게이트 주식 35%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어, 권혁빈 이혼소송의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이뤄진 상태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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