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디저트 미슐랭 2스타 벌금 1500만원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 개미가 디저트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운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시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독특한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레스토랑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 법인에는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개미 디저트, 왜 법정까지 가게 됐을까?

서울 강남구의 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에서 문제가 된 건 일반적인 디저트가 아니었습니다.

식혜를 접목한 셔벗 위에 건조된 개미를 올려 제공하는 메뉴가 있었는데요.

이 개미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로 들여온 제품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개미가 식용으로 허용된 곤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국내에서 식용으로 인정되는 곤충은 메뚜기와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10종으로 제한돼 있으며 개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레스토랑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만9096마리의 개미가 사용됐다고?

이번 사건에서 숫자를 보고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검찰은 해당 레스토랑이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손님 1만2274명에게 개미를 사용한 디저트를 판매했고, 사용된 개미가 약 4만9096마리라고 판단했습니다.

 

개미를 활용한 셔벗 등을 판매해 얻은 이익도 약 1억2000만원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이 숫자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레스토랑 측의 반박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측은 모든 손님에게 개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개미를 먹지 않겠다고 한 손님에게는 다른 재료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미를 선택한 손님도 약 60% 수준이었고, 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개미 역시 1~5마리 정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4만9096마리라는 숫자는 검찰이 산정한 수량과 실제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는 레스토랑 측 주장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개미 디저트는 어떤 음식이었나?

그렇다면 도대체 개미를 왜 디저트에 올렸을까요?

레스토랑 측 설명에 따르면 개미는 15개 코스 가운데 일부 메뉴인 셔벗에 사용됐습니다.

개미 특유의 산미를 활용해 디저트의 맛을 구성하기 위한 재료였다는 설명입니다.

 

해외에서는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레스토랑도 있기 때문에 셰프가 해외 근무 경험 등을 통해 이러한 조리법을 접했고, 국내에서는 식용이 허용되지 않는 식재료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나왔습니다.

대표 역시 최후진술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앞으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개미에서 중금속까지 검출됐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본 부분 가운데 하나는 개미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점입니다.

재판부는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피해를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조리와 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단순히 '특이한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정도의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대표 벌금 1500만원, 법인은 1000만원

9월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스토랑 대표 김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레스토랑 운영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표에게 징역 1년,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대표가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 사용된 개미의 양이 검찰이 산정한 것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개미 사용을 중단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미슐랭 2스타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번 개미 디저트 사건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슐랭 2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라면 식재료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엄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가 실제 메뉴에 사용됐을까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식용으로 활용되는 식재료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결국 음식의 맛이나 조리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식품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가 법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실제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성분까지 확인되면서 식품 안전 문제도 함께 부각됐습니다.

다만 레스토랑 측은 개미가 전체 코스의 일부 메뉴에 선택적으로 제공됐고, 개미 사용을 중단한 뒤에도 미슐랭 2스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개미 메뉴가 식당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번 개미 디저트 사건은 독특한 음식 문화와 국내 식품 규정 사이에서 어떤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한때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의 이색 메뉴로 소개됐던 개미 디저트가 이제는 법원 판결까지 이어진 사건이 된 것인데요.

현재 1심에서 대표와 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향후 항소 여부와 관련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